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2015. 06. 0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리회사 임직원(별정직, 파견근로자 포함)의 부패행위에 대한 내·외부인의 신고, 신고사항의 조사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ㆍ보상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고대상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한국동서발전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행위

나. 회사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서 법령 등을 위반하여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다. 상기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2. “부패행위 신고”란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감사실이 이에 해당한다.

4. “조사담당자”라 함은 주관부서 소속으로 상임감사위원의 승인을 거쳐 주관부서장의 임명을 받아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를 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5. “부패행위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란 제1호에서 정한 부패행위 신고를 한 내부 또는 외부인 신고자를 말한다.

6. “협조자”라 함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7. “보상금”이라 함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회사에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보상심의위원회”라 함은 신고자가보상금 지급 신청을 한 때 이 신청을 심의·의결하는 의원회이다.

제3조(우선적용 등) ① 임직원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부패행위의 신고) ①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인터넷 또는 우리회사 신고시스템등을 통하여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자의 성실의무) ①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면 이 지침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내부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하면 징계권자에게 내부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조사담당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회사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1의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직접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신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④ 조사담당자는 상임감사위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별표2의 서식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자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주관부서장은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상임감사위원의 승인을 거쳐 조사담당자를 임명하고 조사담당자는 조사품의서를 작성, 상임감사위원의 승인을 득하여 조사에 착수 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담당자는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조사담당자는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원의 업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준용한다.

⑥ 조사담당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및 제9조부터 12조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자에 대한 신원관리카드 작성, 조사서류 작성 시 익명처리와 인적사항 기재 생략, 수사 및 소송진행 시 신고자의 신분비밀보호 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 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 조사담당자는 신고의 접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⑧ 조사담당자는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신고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새로운 증거자료 등에 의한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조사를 마친 날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신고의 취하) ① 조사담당자는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종결) ① 조사담당자는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1조(신분비밀 보장) ①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부패행위 신고 조사과정에서의 조사자ㆍ진술자·자료제출자·그 밖의 협조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신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 그 밖의 신고자·신고대상자·신고대상부서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담당자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되면 지체 없이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경위를 조사한 결과 임직원 등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에게 관련된 사람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조사담당자는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3의 서식에 따라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 및 협조자에게 신고 또는 협조를 등을 한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및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이동,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조사담당자는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직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직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4조(신변보호) 조사담당자는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사장은 이동(전보),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교육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기관 간 협의 및 협조) 감사는 신고 상담 ․ 접수, 조사 ․ 처리 및 신고자 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 원,  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자 보상 등

제19조(보상) ① 주관부서는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면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별표4의 서식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신청자가 회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0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주관부서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때에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본사 행동강령책임자로, 당연직 위원은 감사실 청렴업무를 담당팀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명예감사관으로 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그 보상과 관련된 직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별표5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 원으로 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보상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금금액을 결정한다.

제22조(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징계 등) ① 주관부서는 이 지침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3.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 등을 한 자

4. 제12조 제5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사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주관부서는 제 7조 제6항 및 제14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 06. 04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부패행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소
	연락처					직업(소속)
부패행위 신고 취지 및 이유
부패행위 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붙임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한국동서발전(주) 상임감사위원 귀하

■ 〔별표 2〕

부패행위 신고자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ㆍ조사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처리 및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 일체에 대하여 사내․외를 불문하고 제 3자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91조),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88조).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동서발전(주) 상임감사위원 귀하

■ 〔별표 3〕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부패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부패행위 신고사건에 대하여 한국동서발전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부조리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 ․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 ․ 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한국동서발전(주) 상임감사위원 귀하

■ 〔별표 4〕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고 접수번호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사항	신고일자
	신고내용
위 본인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상기 건에 대한 보상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귀하

■ 〔별표 5〕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1.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보상금 지급기준
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제20조 제2항에 따른 보상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변상, 환수 및 소송 등으로 인하여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을 말한다.

2. 기타사항

가. 보상금 한도액 :  20억원

나. 상기 사항 중 지급항목이 중복된 경우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다. 무기명으로 신고 시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